생계형 개인 파산자들 어려운 재기 여건 조명

생계형 개인 파산자들 어려운 재기여건 조명

2년 전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빚을 지게 된 이경미씨(가명)는 지난해 2월 개인 파산제도를 통해 면책 확정통보를 받았다. 생활이 어려워진 이씨는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산자에 대한 더 이상의 지원은 불가하다는 냉담한 답변뿐이었다. 금융권에서는 면책자들에 대한 특수기록을 공유하고 있고 이러한 기록은 면책자들이 뗄 수 없는 꼬리표가 되고 있다. EBS ‘똘레랑스’는 생계형 개인파산자들의 어려운 재기환경을 조명한 ‘영원한 패자는 없다. 파산자의 희망찾기’ 편을 16일 오후 11시에 방영한다. 지난 한해 개인 파산 신청건수는 무려 3만8000여건. 지난 2002년을 기점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더욱 우리를 놀랍게 하는 사실은 앞으로 파산할 위험이 있는 잠재 파산자 수가 최소 120만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 활동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수이다. 외환위기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신용불량자들은 삶을 스스로 마감하거나, 길거리 어두운 곳에서 방황하는 일들이 많았다. 결국 대책으로 나온 개인파산제도는 신용불량자들에게 희망이 됐다. 하지만 일부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파산제도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한다. 반면 이들 대부분은 먹고 살기위해 빚을 진 생계형 파산자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얼마 전 민주노동당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산자들 중 80% 이상이 생계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에게는 파산은 먹고 살기 위한 과장에서 불가피한 생존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면책자들은 사회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재기를 위한 공동체 생활을 더 이상 하기 힘들다. 더 이상의 은행권 대출은 물론이고 개인의 통장 잔고 내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체크카드조차 발급 받지 못한다. 심지어 누구라도 채무 증명서만 가지고 가면 면책자의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차별을 넘어서 인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재기를 꿈꾸는 그들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EBS ‘똘레랑스’는 파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 정당한지 들여다보고 개인파산 제도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 또 개인파산제도의 개념과 오해 그리고 파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