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새로운 출발

가족이 무슨죄냐? 우리가 도적질 했냐? 금일 (2014년3월28일) 오전 8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 신청인(채무자)들의 답답함을 호소 신청인인 채무자들에 대한 조사가 아닌 연좌제에 가까운 자료제출 명..

[벼랑끝 가계, 이대론 안된다] 개인회생 신청 62％가 `중산층 이상` http://media.daum.net/v/20140102060206879

10년전 사기로 인해 가진 재산 모두를 잃고 방황하던 채무자가 찾아왔다. 서울역 노숙인 같은 행색을 하고 온 채무자.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늙어 보이는 채무자를 보며 그간의 그의 고통을 조금은 느낄 수 있어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해주었다. 채무로 가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해 집을 나와 떠돌이로 생활한지 수 년... 죽음을 여러 차례 생각하다 그래도 힘들 때 함께 하는게 가족이라며 들어와 함께 겪어 보자고 손잡아 준 가족들이 있어 집으로 들어간 후 3년을 고민 끝에 파산을 생각했다며 찾아왔던 그 분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뇌리에 남는다. 2013년 5월 1일 파산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고,파산관재인 변호사가 선임되었고, 법원의 요구에 따른 추가서류를 준비하면서 갑작스레 연락이 두절되..

국민행복기금, `빚더미` 악순환 끊을까 http://media.daum.net/v/20131029060305041

`개인빚 갚아주는 나라`..올해만 60여만명 구제 http://media.daum.net/v/20131029060304040

자영업자 가구 72％ "빚 갚기 힘들다" http://media.daum.net/v/20130621101410781

법원, 솔로몬·미래저축銀 등 4곳 파산 선고 http://media.daum.net/v/20130430133326215

제목 [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채권자대위소송 중 채무자 파산 사건 등록일 2013-04-05 조회수 611 첨부파일 2012다100746.pdf 2012다100746 부당이득금 등 (카) 상고기각 ◇채권자대위소송 계속중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여부(적극)◇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

채무변제약정 맺은 회사가 개인회생 개시했다면 파산관재인의 약정 해제… 신의성실에 반하지 않아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채무변제약정을 맺은 회사가 개인회생을 개시해 돈을 제때 값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면 파산관재인이 약정을 해제해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