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30일 (화) 06:05 연합뉴스
신용 나쁘다고 보험 가입 제한 못한다
금감원 "신용등급만으로 가입 제한은 부당 차별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앞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의 보험 가입을 제한 또는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생보사들이 신용등급과 보험 사고에는 연관성이 있다며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 가입을 차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생보사들에 공문을 보내 "개인 신용등급 만을 기준으로 보험 계약의 인수를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보험 가격의 산출 원칙에도 어긋나고 보험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등급 반영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개인 신용등급은 신용 상태와 채무 이행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에 불과할 뿐 보험 사고의 발생과는 구체적 인과 관계가 밝혀진 것이 없으며 현행 보험요율 산출의 기초 자료인 생명표에도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 인수 심사를 할 때 보험 가입자의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가능성 등 보험 가입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만 선별적으로 이용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가입자가 해당 상품의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려 참고 지표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며 "보험사 입장에서 납부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저렴한 상품을 안내해야지 신용등급이 나쁘다는 이유 만으로 보험 가입금액을 제한하거나 가입을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가입자의 개인 신용등급 조회를 최소화하고 가입자에게 받는 개인 신용정보 이용 동의서에 신용정보가 인수 심사 업무에 참고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했다.
삼성생명은 작년 8월부터 생명보험업계 처음으로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10등급의 경우 보험 가입액(사망 보험금 기준)을 3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가입 제한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금호생명은 오는 4월부터 10등급은 3천만원, 9등급은 5천만원, 8등급은 1억원으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겠다고 작년말에 밝혔다가 신용 불량 상태에 빠진 사회적 약자에게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마저 제한하는 이런 조치가 타당한지 논란이 일자 백지화했다.
다른 생보사도 삼성생명, 금호생명과 같은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kms1234@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앞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의 보험 가입을 제한 또는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생보사들이 신용등급과 보험 사고에는 연관성이 있다며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 가입을 차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생보사들에 공문을 보내 "개인 신용등급 만을 기준으로 보험 계약의 인수를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보험 가격의 산출 원칙에도 어긋나고 보험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등급 반영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개인 신용등급은 신용 상태와 채무 이행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에 불과할 뿐 보험 사고의 발생과는 구체적 인과 관계가 밝혀진 것이 없으며 현행 보험요율 산출의 기초 자료인 생명표에도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 인수 심사를 할 때 보험 가입자의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가능성 등 보험 가입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만 선별적으로 이용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가입자가 해당 상품의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려 참고 지표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며 "보험사 입장에서 납부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저렴한 상품을 안내해야지 신용등급이 나쁘다는 이유 만으로 보험 가입금액을 제한하거나 가입을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가입자의 개인 신용등급 조회를 최소화하고 가입자에게 받는 개인 신용정보 이용 동의서에 신용정보가 인수 심사 업무에 참고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했다.
삼성생명은 작년 8월부터 생명보험업계 처음으로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10등급의 경우 보험 가입액(사망 보험금 기준)을 3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가입 제한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금호생명은 오는 4월부터 10등급은 3천만원, 9등급은 5천만원, 8등급은 1억원으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겠다고 작년말에 밝혔다가 신용 불량 상태에 빠진 사회적 약자에게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마저 제한하는 이런 조치가 타당한지 논란이 일자 백지화했다.
다른 생보사도 삼성생명, 금호생명과 같은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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