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7

뿔난 채무자들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한국금융피해자협회 주관)

가족이 무슨죄냐? 우리가 도적질 했냐? 금일 (2014년3월28일) 오전 8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 신청인(채무자)들의 답답함을 호소 신청인인 채무자들에 대한 조사가 아닌 연좌제에 가까운 자료제출 명..

개인회생 2014.03.28

스스로 면책..

10년전 사기로 인해 가진 재산 모두를 잃고 방황하던 채무자가 찾아왔다. 서울역 노숙인 같은 행색을 하고 온 채무자.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늙어 보이는 채무자를 보며 그간의 그의 고통을 조금은 느낄 수 있어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해주었다. 채무로 가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해 집을 나와 떠돌이로 생활한지 수 년... 죽음을 여러 차례 생각하다 그래도 힘들 때 함께 하는게 가족이라며 들어와 함께 겪어 보자고 손잡아 준 가족들이 있어 집으로 들어간 후 3년을 고민 끝에 파산을 생각했다며 찾아왔던 그 분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뇌리에 남는다. 2013년 5월 1일 파산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고,파산관재인 변호사가 선임되었고, 법원의 요구에 따른 추가서류를 준비하면서 갑작스레 연락이 두절되..

[스크랩]채무변제약정 맺은 회사가 회생개시했다면 파산관재인의 약정해제.

채무변제약정 맺은 회사가 개인회생 개시했다면 파산관재인의 약정 해제… 신의성실에 반하지 않아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채무변제약정을 맺은 회사가 개인회생을 개시해 돈을 제때 값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면 파산관재인이 약정을 해제해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

[스크랩]국내 해운업계 4위 대한해운 회생절차개시결정

서울중앙지법, 대한해운 회생절차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5일 대한해운에 대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공동관리인으로 이진방 대한해운 대표이사와 최병남씨를 선임하고 안진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대한해운은 앞으로 용선계약..

파산을 하려면 채무불이행등록이 되어야 한다??

신용회복지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하실겁니까? 채무불이행(일명 :신용불량)을 찾으시게.. 연체되어 채무불이행등재까지 90일 +(10 ~ 30일-은행권과 카드권 다름)걸리죠. 그래야 워크아웃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나 파산은 꼭 어떤 자격이 주어져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