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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서울 1위, 개인회생 부산 1위

모카시리 2007. 2. 3. 00:24
개인파산 신청 서울 4만4050명 최다

[2007.01.29 18:39]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 신청은 서울이 1위이고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개인회생 신청자는 부산이 1위로 조사됐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자는 12만3691명으로 2005년 3만8773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서울이 4만4050명(35.6%)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이 1만3616명으로 2위를,대구와 인천이 각각 1만1218명,1만557명으로 3·4위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2004년(6898명)과 2005년(1만7772명)에 이어 3년 연속 1위를 지켰다.

개인 파산 신청자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4월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개인파산 절차가 간소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또 법원의 면책 결정만 있으면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 없이 채무변제 책임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다.

반면 개인회생은 지난해 5만6155명을 기록,2005년 4만8541명보다 15.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부산이 8831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수원이 8283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7096명으로 4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개인회생 신청 첫해인 2004년 1934명,2005년 7891명으로 2년 연속 1위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허윤 기자 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