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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성년후견인제 도입… 민법 개정안 가결

성년후견인제 도입… 민법 개정안 가결 국회 본회의, 민법상 성인나이 만 20세서 19세로 낮춰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포함 37개 법안 통과 기존 민법상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피후견인의 현존능력과 개별 상황 등을 고려한 ‘성년후견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민법상 성년연령도 ..

정보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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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터 기업(법인)까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고민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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