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채무변제약정 맺은 회사가 회생개시했다면 파산관재인의 약정해제. 채무변제약정 맺은 회사가 개인회생 개시했다면 파산관재인의 약정 해제… 신의성실에 반하지 않아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채무변제약정을 맺은 회사가 개인회생을 개시해 돈을 제때 값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면 파산관재인이 약정을 해제해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 기업(일반)회생 2011.02.21
[스크랩]법무부, 스마트폰용 '전자변호사' 개발 "사소한 법률문제로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부, 스마트폰용 '전자변호사' 개발 애플이케이션 '법아! 알려줘' 무료보급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지? 교통사고가 나면 뭘 먼저 해야하지?” 법무부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수많은 법률문제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손 안에 들어오는 ‘전자변호사’를.. 정보 2011.02.21
[스크랩]성년후견인제 도입… 민법 개정안 가결 성년후견인제 도입… 민법 개정안 가결 국회 본회의, 민법상 성인나이 만 20세서 19세로 낮춰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포함 37개 법안 통과 기존 민법상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피후견인의 현존능력과 개별 상황 등을 고려한 ‘성년후견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민법상 성년연령도 .. 정보 2011.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