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지나치게 많아 파산하거나
개인회생 절차 등에 있다는 이유로 취업 제한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 개정안과 법무사·변호사·사법시험법 개정안 등은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4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개인파산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극빈층으로 전락한 채무자를 구제하는데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병화 기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 개정안과 법무사·변호사·사법시험법 개정안 등은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4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개인파산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극빈층으로 전락한 채무자를 구제하는데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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