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기금 설치 않기로

인수위 여론반발 신불자대책 일보 후퇴
캠코 잉여금 투입 '신복위 강화'로 가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저신용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소외계층 720만명을 은행 등 금융권과 공적자금을 투입, 제도권으로 올리겠다던 방침이 여론의 반발에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신복위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24일 인수위와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수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를 검토, 확대하는 방침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종전에 제시한 신용회복기금 설치 등의 방향을 여론 반발 등으로 급선회, 신용회복위원회에 자산관리공사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복위에 캠코의 잉여금을 투입해 저신용자를 구제한다는 것. 그러나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해 시행에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황영기 인수위 자문위원은 "재원 조달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도덕성 시비 등 운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완 과정을 거쳐 기능을 넓혀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003년 출범,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 불이행자의 회생을 도와왔다. 일부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재활을 위한 대출도 시행했으나 개인파산 등이 급격히 확대되며 기능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

때문에 일부에서는 신복위가 가칭 '국민생활안정기금'으로 확대개편돼 서민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 금융소외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 이 당선인은 신용회복기금 설치, 소액서민대출은행(마이크로크레딧) 설립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월3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소액대출은행 설립 등 서민금융 회생 방안을 내놨다. 같은 날 오후 인수위는 공적자금 등을 투입, 신용회복기금을 만들어 저신용자의 신용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금융권과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으며 저신용자에게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는 사실, 그리고 연체기록 삭제와 관련 금융시장 질서를 훼손시킨다는 점이 문제였다. 특히 과거의 신용불량자 구제 조치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달아 나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

한편 당초 인수위 경제1분과위는 24일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 현안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방안을 함께 모색할 방침이었으나 갑작스레 일정을 취소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인수위가 방문한다는 통보를 해온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인수위 경제1분과 관계자는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