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빚 갚아도 그놈의 신용등급 때문에…

[머니투데이 반준환기자][-금융소외 부추기는 CB(개인신용평가 업체)]

저신용자들의 신용회복이 더디다. 신용등급이 너무 낮게 평가된데다 개선 정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외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부업만 급팽창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회색지대의 절망＝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크레디트뷰로·CB) 업체들이 저신용자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CB는 개인별 신용도를 평가해 은행·카드·보험·캐피탈 등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이들 금융회사는 CB에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대출이나 카드발급, 할부거래 여부를 결정한다. CB는 신용도를 10개 등급으로 나눠 구간별로 △최우량(1~2등급) △우량(3~4등급) △일반(5~6등급) △주의(7~8등급) △위험(9~10등급) 등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주의'에 속한 대상이다. 이들은 380만명가량으로 경제활동인구(3500만명)의 10.9%를 차지하며, 부도율 등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권에서 금융서비스를 받기 힘들다.

부도율을 보면 7등급은 2004년 1/4분기 7.90%에서 2005년 1/4분기 4.07%, 지난해 1/4분기 3.20% 등으로 크게 개선됐다. 같은 기간 8등급의 경우도 8.85%, 5.02%, 3.93% 등으로 떨어졌다. 올해도 이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서비스는 이들에겐 거의 '그림의 떡'이다. 은행권 신규대출 구성비를 보면 7등급과 8등급은 각각 4.93%, 2.21%에 그친다. 신규카드 발급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올 3월말)도 각각 3.86%, 1.27%에 불과하다.

◇끊기 힘든 악순환＝7~8등급의 신용 개선은 사실상 차단돼 있다. 신용평점을 높이려면 대출, 신용카드 사용 등을 통해 일정한 거래실적을 유지해야 하지만 우선 대출 자체가 어렵다. 사정이 급해 대부업체라도 찾는 경우 사정은 더 나빠진다.

신용카드 역시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한신평정보, 한신정, KCB 등 CB에서 7등급 이상을 받고 자체 신용평점이 8등급 이상인 경우 카드를 발급해준다.

하지만 CB에서 7등급을 받은 경우 신용평점이 대개 9~10등급으로 내려져 카드발급이 안된다. 저신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체크카드 사용내역은 반영되지 않는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7~8등급에 속한 계층은 신용도가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기존 대출을 꾸준히 갚아도 개선을 바라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 CB의 평가시스템이 '부익부빈익빈'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량고객의 신용 변화는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저신용층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신용도 변동성을 크게 줄여놓았다는 것이다.

CB업체의 한 관계자는 "저신용층에는 우량거래보다 연체 등 불량거래 정보를 더 많이 반영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신용거래가 적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한 단계 높이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한신정에 따르면 올들어 3월말까지 7등급자의 72.77%가 제자리걸음했다. 6등급 및 5등급으로 높아진 경우는 각각 14.42%, 2.69%였다. 8등급에서 신용도가 높아진 이들도 10% 남짓이었다.

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김은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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