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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1,000%의 불법대부업체가 판찬다.

모카시리 2007. 2. 27. 09:36
'연이자 1000%… 학자금 특수 노린 '불법 대부업체' 판친다


신학기 대학 등록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크게 늘면서 올해 배정액의 절반 이상이 벌써 소진되는 등 정부의 학자금 대출이 큰 인기를 끌고있다.

이런 가운데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도 해마다 급증하자 이런 틈새를 노리고 학자금 대출에까지 손을 뻗치는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26일 학자금 대출을 위탁관리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3일 현재 23만1228명에 대해 8312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대출 신청 마감시한인 내달 16일까지 보름여 남아있는 상황에서 올해 배정액(1조5천억원)의 약 55%가 이미 집행된 것이다.

대출 신청자는 더욱 많아 26일 현재 35만2900여명으로 집계돼 2005년 2학기의 22만6천여명, 지난해 2학기의 32만2천여명 선을 웃돌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신용 10등급 판정을 받아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대출 미승인 사례는 2005년 2학기 188건에서 지난해 1학기 822건, 2학기 6999건에 이어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만 1만2519건으로 급증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미승인 사례 가운데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대출이 거절된 것은 1200여건이며, 나머지는 대출이 승인됐지만 본인 스스로 취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다수 신용등급 부적격자들이 제도권 금융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대출이 필요한데도 포기하는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란 추정이다.

문제는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이런 틈새를 파고드는 것.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6천여개, 미등록 업체는 4만여개로 추산된다.

또 해마다 신학기를 앞두고는 불법 대부업체들이 '학자금 특수'를 노리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학자금 대출'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무서류, 무담보, 신불자(신용불량자) 가능' 등의 광고를 내건 대부업체가 즐비하게 나타난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관계자는 "미등록 불법업체들의 연 평균 금리는 210%에 달하며, 일부 업체들은 연 1000%의 살인적 이자를 강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들은 남의 등록번호를 도용해 합법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광고만 보고 판단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며 반드시 해당 지자체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지 않거나, 올리더라도 업데이트되지 않은 내용인 경우가 많아 이 조차도 100% 신뢰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CBS경제부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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