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학력층 '먹고 살기 위해' 출산포기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1.08명)으로 하락한 결정적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저학력 계층의 '출산 포기'가 가장 큰 원인이었음이 수치로 분석됐다.

중졸 이하 저학력 부부들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아기를 연평균 2.63명 낳으며 출산을 주도했으나 98년 이후 출산율이 0.14명으로 급락해 거의 20분의 1로 줄었다.

저학력층이 이처럼 사실상 출산을 포기한 근본 원인은 생계 문제 때문으로 이들 출산 의욕을 회복시킬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 같은 분석은 한양대 인구 및 고령사회연구소(소장 김두섭)가 낸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 출산력의 변화'라는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2003년 전국 출산력조사 자료에서 추출한 20~49세 기혼 여성 660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출산한 아이 수와 98년 이후 출생아 수를 비교 분석했다.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 부부는 외환위기 이전에 아이를 2.17명 낳았으나 외환위기 이후엔 0.13명(5.9%)으로 줄었다. 학교를 다니지 않은 무학 부부도 0.13명밖에 낳지 않았다. 과거 자녀 수는 2명을 훨씬 웃돌았다.

저학력 부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전문대ㆍ대졸 이상 고학력 부부에서도 출산율은 크게 줄었다.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대졸 이상 부부가 낳은 평균 자녀 수는 1.69명에서 0.5명(29.6%)으로, 전문대졸 이상은 1.5명에서 0.6명(40%)으로 각각 줄었다.

연구소측은 교육이나 경제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살기 위해' 출산을 포기했고, 고학력이거나 수입이 많은 부부들은 '높은 삶의 질을 위해' '교육비와 자녀 양육비에 대한 심적 부담' 등으로 아이를 덜 낳은 것으로 분석했다.

김두섭 소장은 "교육수준이 낮은 부부는 생계문제 같은 좀 더 절박한 문제에 직면하다 보니까 고학력 부부보다 자식을 갖는 데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한 외환위기를 전후해 출생아 수가 부인 직장의 안정성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교육, 직업, 사회적 지위에 따른 출산에 별다른 특징이 없었지만 이후에는 여성 직장이 공무원ㆍ교사ㆍ공공기관ㆍ대기업ㆍ중소기업ㆍ소기업 순으로 출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적고 출산휴직이 비교적 용이한 직업일수록 자녀를 많이 갖는 현상이 뚜렷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김 교수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복지정책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궁극적으로 경기회복과 교육제도 개선,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등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는 한 광범위하게 정착된 저출산 문화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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