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스크랩] OECD 사무총장도 실패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모카시리
2006. 3. 4. 01:50
[화상의 역할 강조한 명사 특강] 존스턴 OECD 사무총장
"실패한 기업가 감싸줘야 고용 늘어나고 경제 발전"
도널드 존스턴(사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12일 8차 세계화상대회 초청 강연에서 '기업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강조했다.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기업이 실패했다고 창업자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실패가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다"고 되풀이했다. 그는 기업가의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고용과 경제 발전을 이끌어낸다고 주장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이 민간 고용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창업한 뒤 10년 넘게 생존하는 중소기업은 극소수일 만큼 기업인 대부분이 실패를 겪는 현실이다. 그런데 실패한 기업인에게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면 창업을 꺼리게 돼 고용이 줄고 경제가 뒷걸음질친다는 논리다. 존스턴 사무총장은 "불행히도 한국이나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실패한 기업가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지고 있다"며 "그렇지 않은 곳은 미국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은 기업가라도 고용과 생산을 늘려 국가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려던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각국 정부는 파산법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기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투자자와 채권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기업가를 적절히 보호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존스턴 사무총장은 캐나다 국회의원, 과학기술부.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1996년부터 OECD 사무총장으로 일했다. 권혁주 기자<woongjoo@joongang.co.kr>  | |||||||||||||||||
| 2005.10.13 05:29 입력 / 2005.10.13 06:12 수정 |
출처 : 김관기변호사의개인파산상담실
글쓴이 : 김관기 변호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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