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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독신 또는 2인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공제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1일 “가족 구성원이 소수인 가정에 대해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저출산.사회안전망 대책에 최종적으로 들어갈지 여부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도 다자녀 가구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등 출산을 촉진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어 소수인원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 폐지나 축소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 기준 근로소득세를 내는 1, 2인 가구는 284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1인가구에는 본인 공제외에
100만원, 2인 가구에는 본인ㆍ배우자 공제외에 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주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그동안 기관투자가의 주식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배당소득은 90%까지 비과세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전창협
기자(jljj@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