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독일 개인 파산자 급증 추세

연 5년 세계 수출국 수위 유지와 13년 이래 최저 실업률 기록 등 독일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인들의 개인 파산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크레디트레폼이 11월 중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올해의 개인 파산이 10만9330명을 기록, 국민 10인 가운데 한 사람 꼴로 자신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무트 뢰들 크레디트레폼 회장은 이런 추세라면 소비자 파산신청자는 2008년도에 1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뢰들 회장은 2006년도에는 파산 신청자가 9만2450명이었으나 올해는 1만6000여 명이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독일인들의 개인 파산률이 증가한 원인은 무리한 은행 대출로 개인 부채가 늘어난 대다가 유가 상승, 생활비 앙등으로 부채 상환이 더욱 어려워진 때문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약 730만 명의 독일인들이 과다한 개인 부채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도에 도입된 개인 파산신청 제도 이래 지난 8년간 개인 파산 신청자는 연간 평균 1만5000명에서 2만 명씩 매년 증가해 왔다.

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김은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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