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강남 최다`…9억대 재력가도

올해 9월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가운데 가장 많은 15.47%가 강남구에 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적발된 부정수급자가 가운데는 수억 원대의 재력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9월말 현재 기초생활 부정 수급자 730가구 가운데 강남구에서 적발된 건수가 113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서 부정 수급자로 적발된 52살 김 모 씨는 7억 원대의 아파트와 2억 8천만 원의 금융자산 등 모두 9억 8천만 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도별 부정수급자 가구수도 해마다 늘어 지난 2005년 244가구였던 부정수급자는 지난해 588가구로 두 배 넘게 늘었으며 올해 9월까지만 730가구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기초생활보장 비용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징수액은 올해 5억 3천 만 원을 포함해 모두 1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부정수급자가 정부지원을 받게될 경우 저소득층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검증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만수 [e-mansoo@ytn.co.kr]

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까부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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