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압류걱정 끝~"

기획처,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제도' 마련

내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수급금에 대한 압류걱정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는 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금에 대한 압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올해 정기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에 대한 압류금지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통장에 수급금와 본인 예금이 혼재돼 있어 수급금까지 일괄적으로 압류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제도가 시행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수급금의 압류로 생계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약 14만6000명의 수급자가 압류위험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통장은 일반 계좌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으로 입금이 제한되며 압류대상에서 사전적으로 제외된다.

그러나 입금제한에 따른 불편을 감안해 이 제도의 이용 여부는 수급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전용통장의 입금 대상에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급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ㆍ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김은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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