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스크랩] 경찰공무원 급여압류 10명 중 3명 `사채빚` 때문

모카시리 2007. 7. 26. 15:32

과도한 이자를 부과하는 사채업체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들 중 일부도 사채업체로부터 급여를 압류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4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경찰공무원 급여 압류는 총 2309건이며, 이 중 847건이 등록대부업체·사채업·카드사의 압류로 나타났다.

급여압류를 당한 경찰 공무원 10명 중 3명 가량이 사채업자로부터 압류를 당한 셈이다.

사채업자를 비롯해 은행권으로부터 급여를 압류당한 경찰 공무원은 482명으로 총 676억 원이 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이날 육군의 경우 238명이 사채업자로부터 227억 원의 급여를 압류당하고 있으며(지난 2월 기준) 압류 건수는 총 77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경찰이 대부업자, 사채업자를 단속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대부업자, 사채업자에 의한 경찰급여 압류는 충격적"이라면서 "사채 문제를 해결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서민은행 설립, 기존 금융기관들의 서민대출 확대, 이자제한, 사채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kimjw@cctoday.co.kr/노컷뉴스 제휴사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권한 및 책임은 충청투데이에 있습니다
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김은실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