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못받는 700만명 빚내 빚갚는 ‘고리채 수렁’

[한겨레]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은행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이 7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은행들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이지만 이들 모두가 제도권에서 밀려나야 할 만큼 회생 불가능한 집단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외환위기 이후 서민금융을 외면하고 수익성만 추구해 온 금융회사들의 무관심이 이들을 고리채 피해자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의 특징은 단기 소액 무담보 대출이다. 외환위기 이후 서민금융 기관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한때 신용카드가 그 기능을 담당했다. 카드사태 이후 그것마저 중단됐다. 한마디로 서민금융의 실종이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부유층 손님을 상대로 한 프라이빗뱅킹이나 안전한 주택 담보대출에만 몰두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 기관인 상호저축은행도 서울 강남권에만 몰려 있는 형편이다. 고금리 대부업체의 난립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문제를 개인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이들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 양극화, 실직, 자영업 구조조정 등의 희생자들이다. 한편으로는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인 카드사태로 사금융 시장에 발을 디딘 사람들이다. 700만명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도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정부와 금융회사들이 나서 서민금융을 회복시켜야 한다. 신용등급을 무시하고 무조건 돈을 빌려주라는 것이 아니다. 이들 가운데 적어도 절반은 회생할 수 있는 신용 7~8등급의 사람들이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면 저소득층 대상의 소액 무담보 대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일본의 대금업이 좋은 본보기다. 이들은 은행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해 서민들에게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고금리인데도 부실채권 비율이 8.3%에 불과하다.

신용도가 더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마이크로크레디트’로 대표되는 대안금융 체제가 확산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100억원도 안 되는 대출 규모로는 이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없다.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상정한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 활성화 법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신용대출의 일정 비율을 저소득층에 의무적으로 대출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방법은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금융을 되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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