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불법사채시장 10조

불법 사채시장 10조 [중앙일보]

저소득층 주로 이용 … 84%가 법정이자율 초과
정부, 사금융 실태 조사

등록된 대부업체와 무등록 사채 업자 등을 합친 전체 사금융시장의 규모가 약 18조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처음 조사됐다. 이용자는 329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2월 말 기준 541만7000명)의 60.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1인당 약 547만원의 사채를 쓰고 있는 셈이다.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회사원이었다. 저소득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무등록 업체는 법정 이자율인 66%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업체 이용자 절반이 회사원=재정경제부가 5일 발표한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1만7539개 등록업체의 경우 시장 규모는 최대 8조원, 이용자는 148만 명이었다.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는 20~30대가 61~64%로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회사원(51~56%)과 자영업자(17~20%)가 대부분이었다. 금융연구원과 금융감독원 등 자료조사 기관에 따라 약간의 편차를 보였다. 대부시장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빌린 돈을 생활자금으로 쓴 경우가 42%로 가장 많았다. 교육비나 병원비 등 급전 조달용이 26%, 사업 실패가 21%에 달했다. 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기존 대출금을 갚는 데 쓴 경우도 37%에 달했다. 비싼 이자를 물고 다른 빚을 '돌려막기'한 것이다. ◆살인적인 사채 이자=조사 결과 불법 사채업자 등 무등록 대부업의 시장규모는 약 10조원, 이용자 수는 181만 명가량이었다. 특히 이들 업체의 84%가 법정 이자율(연 66%)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 66~120%에서보다 연 120~240%, 240~360%의 초고금리로 이뤄진 경우가 더 많았다. 어디서도 돈을 빌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약점을 이용해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조사 갑자기 왜 했나=이번 조사는 9년 만에 이자제한법을 부활한 재경부가 법 개정을 앞두고 이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실시했다는 관측이 많다. 재경부 박영춘 보험제도과장은 "이자제한법을 통해 사채시장의 이자 상한선을 40%로 정한 만큼 대부업체의 이자 상한선도 낮출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연구원 정찬우 연구원은 "대부업 이자율을 낮추면 저 신용층에 대한 대출이 급감할 것"이라며 "오히려 서민들의 대출 길만 막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takeital@joongang.co.kr]

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법률사무소 진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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