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FTA 경쟁력 강화` 뒷전 `폐업유도` 급급

정부의 한미 FTA 후속 대책이 ‘알맹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다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애초 2일 발표하려던 것을 하루 미뤄 3일 내놨지만 새로운 내용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은 “한미 FTA 추진을 ‘졸속’이라고 비판했는데 대책이 ‘졸속’이 안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경쟁력 강화방안은 어디에?=무엇보다 정부 대책에서 뒤떨어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도 주로 농어가에 대한 피해 보상방안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축사시설의 현대화나 축산 브랜드 육성, 우수 품종 보급, 수산설비 현대화 등을 내세웠으나 이는 그동안 농림부 등에서 추진해오던 방안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그나마 피해보전도 추후 이해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대상 품목이나 지급 요건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만 밝혀 제주 감귤 농가를 비롯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들의 불안감을 씻지 못했다.



특히 근본적인 피해 보완을 위해서는 전직훈련이나 교육·정보제공, 고품질 농수산물로의 전환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정부 정책이 피해를 직접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쪽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 대책을 보면 우리 농업이나 피해 예상 부문에 대한 ‘패자부활전’을 준비한다기보다 형식적인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융자나 폐업지원 등 피해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지원을 최소화하고 대신 산업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컨설팅이나 지식·기술이전 등의 지원이 이뤄져야 우리 경제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향분석 결과는 언제 나오나=정부가 ‘신중해야 한다’는 구실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를 늦추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림부는 2일 협상결과 설명회에서 박홍수 장관이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영향 및 피해 예상 규모를 분석 중이고 3일엔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담당 국장이 곧바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한 달쯤 걸릴 것"이라고 한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정부는 2일 협상 타결 직후 배포한 공식자료 등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1000억원 이상 증가한다’고 선전하는 등 긍정적인 면은 서둘러 부각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고기나 감귤 등 민감한 품목의 영향 및 예상 피해 규모에 대한 분석 결과가 늦어지면 이에 대한 세부 대책 마련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4월 중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영향분석을 할 것이며 그때 필요한 예산 소요 규모도 나오고 재원을 얼마나 조성해야 할지 알 수 있다"며 “이미 내부적으로는 정밀하게 영향을 분석했지만 관세 철폐 기간 등이 미확정된 상황에서 한 것이라 최종적으로 정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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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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