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상살이 팍팍해서? 개명 신청 급증

모카시리 2007. 3. 13. 16:06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세상살이가 점점 힘겨워서일까.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늘고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명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10만9567명으로 2005년 7만2833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개명 신청건수는 2003년 4만8860명, 2004년 5만340명에 달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법원에서 개명을 허가받은 경우도 2005년 5만3674명에서 지난해 9만871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같은 증가세는 법원의 개명허가 기준이 예전보다 완화된 이유도 있지만, 성명학적 이유로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늘고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촌스럽거나 어감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타개하기 위해 '개명'을 결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

실제 유명 작명소 등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개명 상담의 상당수는 '이름을 바꾸면 운이 상승하는지' '안풀리는 일이 개명을 통해 해결되는지' 등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련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2005년 11월 작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강조하면서 범죄은폐 의도 등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준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회적 혼란 등을 이유로 개명 허가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지만 대법원의 이 결정 이후 개명 허가율은 90%를 웃돌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명 허가는 각급 법원장 사무로 처리되고 있어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신청 사유가 타당하고 범죄 은폐의도 등이 없을 경우 대부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동욱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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