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2명, 대부업으로 내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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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2명, 대부업으로 내몰린다

모카시리 2007. 2. 28. 13:38

심상정 의원, 금감원 신용등급 자료 분석
- "경제인구중 20%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2명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48·사진)은 금융감독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10단계의 신용등급중 대부업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7~10단계 해당국민 비율이 경제인구 총 3500만명중 20.8%, 721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7단계 이하 신용등급 해당자가 2004년에는 691만명, 2005년엔 684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신용등급이란 개인의 부채상환능력을 금융기관에서 평가한 것으로 등급 숫자가 커질수록 저신용자다.

그는 "7등급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지만 대다수가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 같은 금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영세 생계형 창업을 도와주는 사회연대기금(마이크로 크레딧)을 설립하고 학자금과 의료비 등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국책 서민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며 관련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제도금융에서 배제돼 대부업에 몰린 서민들의 숫자가 날로 늘고있다"며 "참여정부가 금융양극화 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