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개인파산 급증, `생활고형`파산 확대 악순환

"개인파산 급증, `생활고형' 파산 확대 악순환"<금융硏>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할 경우 신용대출 시장 위축으로 저소득층의 현금흐름을 악화시켜 `생활고형 파산'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 서병호 연구위원은 11일 `개인파산의 현황 및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자수는 매년 3배 이상 급증한 반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작년 15.6% 증가하는데 그쳤고 워크아웃 신청자는 절반 미만으로 감소했다.

서 연구위원은 "자산을 압류한 뒤 남은 부채잔액에 대해 면책조치를 취하는 개인파산의 경우 5년간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갚아가는 형식의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보다 채권회수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인파산은 신용증가에 의한 미국의 `과다소비형 파산'과 일본의 `생활고형 파산'으로 크게 구분된다"면서 "우리나라도 1999년 이후 신용카드 발급을 확대하면서 현재 과다소비형 파산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다소비형 파산도 금융회사의 채권회수율을 낮춰 신용대출 공급을 줄이거나 대출 이자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것이 저소득층 현금흐름을 악화시켜 생활고형 파산으로 치닫게 하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파산신청자의 소득과 소비성향을 조사해 과다소비형 파산자의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토록 하고 신용교육 등 예방적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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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사무소 진우 파산개인회생

글쓴이 : 법률사무소 진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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