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판부 강릉설치 추진

[강릉]파산재판부 강릉설치 추진 ( 사회면 2007-1-31 기사 ) 　-개인회생·파산신청자 춘천까지 가야하는 등 큰 불편 　영동지방 주민들이 개인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 등을 위해 춘천까지 가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춘천지법강릉지원에 파산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안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30일 심재엽 국회의원측에 따르면 최근 주문진번영회의 파산법원 설치와 관련한 법원조직법 개정 청원에 따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소속인 한나라당 박세환(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과 함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주문진번영회는 심의원측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춘천지법에 접수되고 있는 파산신청 사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영동지방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경기침체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고를 짐작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은 더 이상 부채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있는 춘천지법까지 오가는데 6~8시간이나 걸리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춘천지법 강릉지원의 경우 일반 항소, 항고사건을 비롯해 행정사건까지 처리하고 있으나 서민들에게 마지막 돌파구인 파산사건 신청과 파산재판을 받기 위해 춘천까지 수차례 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번영회 관계자는 “영동지방 주민들에게 사법시설 이용 비용을 줄여주는 동시에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소송편의를 제공, 국민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익기기자